오피스텔·상가·소규모 빌라처럼 아파트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소유자가 10명을 넘으면 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기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기준
| 항목 | 내용 |
|---|---|
| 선임 의무 |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
| 자격 |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됨(관리업체 직원 등) |
| 임기 |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
| 선임·해임 | 관리단집회 결의(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가능) |
관리단과 관리인
-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자동 설립
-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공용부분 보존·관리비 청구 등 수행
- 세입자도 소유자 승낙을 받아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무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피스텔은 관리인을 꼭 둬야 하나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직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기는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