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CCTV는 마이크가 달린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로 소리까지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CCTV 녹음 금지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제72조 기준입니다.
CCTV 녹음·임의조작 금지
| 행위 | 처벌 |
|---|---|
| 녹음기능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 같음 |
|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같음 |
운영자가 확인할 점
- 마이크 내장 제품은 녹음 기능을 꺼 두기
- 회전형(PTZ) 카메라도 설치 목적 범위만 비추도록 설정
- 촬영 범위를 바꾸려면 안내판 내용도 함께 수정
- 영상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
CCTV 녹음 금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CCTV로 녹음해도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입니다.
카메라 방향을 바꿔 옆집을 비추면요?
설치 목적과 다르게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