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 업무용 드론, 보안요원 바디캠처럼 움직이며 찍는 카메라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따로 생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입니다.
이동형 기기 촬영 허용 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는 드론·바디캠·차량 부착 카메라 등 |
| 허용 1 | 개인정보 수집 근거(동의 등)가 있는 경우 |
| 허용 2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
| 표시 방법 |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 |
| 드론 예외 | 알리기 어려우면 보호위원회 지정 사이트에 공지 |
금지·처벌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 촬영 금지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요건 없이 사람 촬영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인명 구조·구급 등은 예외
- 촬영 영상도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
개인이 취미로 찍는 촬영은 “업무 목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업무용 드론으로 사람이 찍혀도 되나요?
촬영 사실을 알리고 거부 의사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촬영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방송 등으로 알립니다.
어기면 과태료는요?
요건 위반은 3천만 원 이하, 탈의실 등 내부 촬영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