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앞이니 아무렇게나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길·주차장처럼 누구나 오가는 곳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CCTV 설치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75조제2항 기준입니다.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허용 사유
| 번호 | 허용 사유 |
|---|---|
| 1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 2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 3 |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 4 | 교통단속(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 5 |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 6 | 촬영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설치 전 체크리스트
- 설치 목적이 위 6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
- 정당한 권한(소유·관리권)이 있는 공간인지 확인
- 안내판 설치와 운영·관리 방침 마련
- 녹음 기능 끄기, 다른 곳 비추지 않기
공공기관이 설치할 때는 공청회·설명회 등으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설치 허용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앞 길을 비추는 CCTV도 괜찮나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목적 등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허용 사유 없이 설치하면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공개 장소도 같은가요?
제25조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비공개 장소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등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