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화면의 “전체 동의” 버튼, 그냥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동의 거부를 해도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75조제2항 기준입니다.
동의 구분 원칙
| 항목 | 내용 |
|---|---|
| 구분 동의 |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홍보·판매 권유 등 각각 구분 |
| 홍보·판매 권유 | 반드시 별도 구분해 동의 |
| 거부 시 불이익 |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금지 |
| 위반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동의 화면에서 확인할 것
- 필수/선택이 구분돼 있는지
- “광고성 정보 수신”이 선택 항목인지
- 보유기간과 제3자 제공 대상이 적혀 있는지
- 이미 동의했다면 언제든 철회 가능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받는 정보와 구분해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동의 방법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케팅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과태료는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미 동의했다면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