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커뮤니티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면 플랫폼에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기준입니다.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 항목 | 내용 |
|---|---|
| 요청 사유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
| 요청 내용 |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
| 제공자 조치 |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후 신청인·게시자에게 통지 |
| 임시조치 |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 예상 시 30일 이내 접근 차단 |
| 공시 | 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림 |
요청할 때 준비할 것
- 게시물 주소(URL)와 캡처
-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설명
-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이메일 지정 가능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대부분 플랫폼은 신고 메뉴로 이 절차를 운영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조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입니다.
반박 글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제공자는 조치 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