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뒤에 숨은 작성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기준입니다.
제공청구 절차
| 항목 | 내용 |
|---|---|
| 청구인 |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 |
| 목적 |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 소송 제기 |
| 청구처 | 분쟁조정부 |
| 제공 정보 | 성명·주소 등 소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 결정 |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 의견을 들은 뒤 결정 |
| 목적 외 사용 | 금지 |
청구 전 준비
- 게시물 캡처, URL, 작성 일시
-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
- 먼저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악플러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나요?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받은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분쟁조정·소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