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채무 관계, 이웃 갈등 등으로 위협 문자가 반복된다면 공포심 유발 문자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기준입니다.
처벌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 |
| 내용 |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 방식 |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증거 남기는 법
- 문자·메신저 화면을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캡처
- 통화 기록과 횟수 정리
- 차단 전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반복 연락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 유통 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번 보낸 협박 문자도 해당하나요?
이 조항은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합의하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