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끝에는 수신거부를 위한 무료 번호나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신거부 무료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기준입니다.
수신거부 관련 의무
| 항목 | 내용 |
|---|---|
| 비용 | 수신거부·동의 철회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
| 방법 |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광고에 명시 |
| 회피·방해 금지 |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금지(형사처벌) |
| 위반 | 비용 부담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수신거부 요령
- 광고 끝의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
- 처리 결과 통지(14일 이내)를 확인
- 거부 후에도 오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신거부 전화 요금은 누가 내나요?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료 번호로 거부하라고 하면요?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부를 일부러 어렵게 하면요?
회피·방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