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마약류처럼 법률로 판매·유통이 금지된 상품의 광고 문자는 일반 스팸과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불법 광고 스팸 처벌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제50조의9·제72조 기준입니다.
일반 스팸과 불법 광고 스팸 비교
| 구분 | 일반 스팸(동의 없는 광고) |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
|---|---|---|
| 근거 | 제50조 | 제50조의8 |
| 제재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6% 이하 가능 | 관련 매출액 6% 이하 가능 |
통신사 등의 조치
- 불법 광고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는 즉시 전송 중단·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 대상
- 수신자는 스팸 신고 기능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삭제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도박 광고 문자는 처벌이 다른가요?
법률상 금지된 재화·서비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징금도 있나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