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를 했는데 제대로 처리됐는지 모르겠다면 통지를 기다려 보세요. 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기준입니다.
처리 결과 통지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 모두 |
| 기한 | 의사 표시일부터 14일 이내 |
| 통지 내용 | 전송자 명칭, 의사 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 |
|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통지가 오지 않으면
- 수신거부 일시를 기록해 두기
- 14일이 지나도 광고가 오면 동의 철회 후 전송으로 신고 가능
- 동의 철회 후 전송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신거부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통지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송자 명칭, 거부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입니다.
통지를 안 하면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