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댓글·단톡방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구분 | 처벌 |
|---|---|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요건 |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하게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 몰수 | 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금품·이익은 몰수·추징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게시물 캡처(작성자·일시·URL 포함)
-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 민형사 소송을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가능
2026년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올랐고, 그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쓴 것도 처벌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실 적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이면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