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청첩장·부고를 사칭한 링크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 계속됩니다. 피싱 정보 수집 처벌 규정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72조·제73조 기준입니다.
피싱 관련 처벌
| 행위 | 처벌 |
|---|---|
| 속여서 정보 수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속여서 정보 제공 유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침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 |
정부·통신사의 조치
- 통신사 등은 피싱 사실을 발견하면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즉시 신고
- KISA 등은 정보 전파, 예보·경보, 접속경로 차단, 이용된 전화번호 서비스 중지 요청
- 이용자에게 피싱 노출 사실 통지 요청 가능
의심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이미 입력했다면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118로 상담하세요.
피싱 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싱으로 정보를 빼내면 처벌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입력하도록 유인만 해도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싱 문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