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정화조를 바꾼다면 공사 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37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 행위 | 신고 |
|---|---|
| 설치 | 미리 신고 |
| 중요 사항 변경(규모·처리용량, 구조, 본체 교체) | 미리 신고 |
| 폐쇄 | 신고 + 폐쇄기준 준수 |
|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설치 후 절차
- 준공검사를 받은 뒤 사용(미검사 사용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설계·시공은 등록 업자에게 맡김(위반 시 과태료)
- 폐쇄기준 미준수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등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설치 신고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 설치도 신고하나요?
네, 설치·중요 사항 변경·폐쇄 모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설치 후 바로 써도 되나요?
준공검사를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폐쇄할 때도 신고하나요?
네, 폐쇄도 미리 신고하고 폐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