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면 “정화조 폐쇄”를 안내받습니다. 그냥 묻어두면 안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34조·제80조 기준입니다.
정화조 폐쇄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분류식 하수관로 등으로 배수설비 연결 |
| 2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
| 3 | 폐쇄기준에 따라 처리(내부 분뇨 수거 등) |
| 4 | 배수설비 준공검사 |
위반 시 과태료
- 폐쇄 신고 미이행: 100만 원 이하
- 폐쇄기준 미준수: 100만 원 이하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폐쇄 전 마지막 내부청소로 분뇨를 수거해야 하므로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와 일정을 맞춰 두세요.
설치 면제·폐쇄 규정은 하수도법 제3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관로가 들어오면 정화조를 없애도 되나요?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등 요건을 갖추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가요?
폐쇄할 때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묻으면요?
폐쇄기준 미준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배수설비 연결도 신고하나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안 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