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하수도 사용료,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기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규정
| 항목 | 내용 |
|---|---|
| 징수권자 |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 |
| 결정 |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
| 징수 시기 | 사용개시 공고 후에만 징수 |
| 공고 의무 | 사용료 결정 후 1개월 이내 원가·단가·재원부족액·충당계획·집행실적 공고 |
| 용도 | 공공하수도 용도로만 사용(조례로 정한 개인하수도 악취 개선 예외) |
요금이 궁금할 때
- 고지서의 하수도 사용료 항목 확인
- 해당 지자체 조례·공고문 확인
-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지 않는 특수한 경우 감면 규정이 있는지 조례 확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사용개시 공고 전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하수도가 들어온 지역은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사용료 규정은 하수도법 제6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도 사용료는 누가 정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왜 지역마다 다르나요?
지자체별 조례와 처리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볼 수 있나요?
사용료 결정 후 1개월 이내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