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출장이 잡히거나 집안 경조사가 생기면 민방위 교육을 미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기준입니다.
유예 신청 기준
| 항목 | 기준 |
|---|---|
| 신청 기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
| 신청인 | 본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
| 신청처 | 소속 민방위대장(승인 필요) |
| 유예 사유 | 신체장애, 관혼상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
| 간부·기술 요원 | 소집일 2일 전까지 승인 |
유예 후 알아둘 점
- 유예된 교육은 다시 통지되거나 보충교육으로 진행
- 교육훈련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사유가 계속되면 면제 가능
-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10만 원
불참 시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유예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방위 교육을 미룰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작 1시간 전까지 신고해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예하면 끝인가요?
다시 교육 통지를 받거나 보충교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