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룸 형태의 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부모가 같이 와도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7조 기준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와 동반 예외
| 업소 | 보호자 동반 시 |
|---|---|
| 유흥주점·단란주점 | 출입 불가 |
| 그 밖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동반 출입 가능(개별 법률 제한은 별도) |
| 참고 | 동반 시 업주는 청소년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해야 함 |
업주 의무
- 출입자 나이 확인(제29조제2항)
- 신분증 제시 거부 시 출입 제한 가능(제29조제4항)
-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지 부착(제29조제6항)
업소 구분은 간판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합니다(제2조제5호). 술집 쪽 고용 기준은 호프집 청소년 출입 글에 있습니다.
출입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와 같이 가면 클럽에 들어갈 수 있나요?
유흥주점·단란주점은 보호자 동반이어도 안 됩니다.
업소 이름이 라운지면 괜찮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합니다.
출입시킨 업주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