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치킨집·호프집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가게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프집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기준입니다.
업소별 청소년 출입·고용
| 업소 | 청소년 출입 | 청소년 고용 |
|---|---|---|
| 소주방·호프·주류 위주 카페 | 가능 | 금지 |
| 유흥주점·단란주점 | 금지(보호자 동반도 불가) | 금지 |
| 일반 숙박업·목욕장(개별실) | 가능 | 금지 |
| 노래연습장 | 가능(시간 제한) | 금지 |
출입 가능해도 지켜야 할 것
- 청소년에게 술 판매·제공 금지
- 종업원 채용 전 나이 확인 의무(제29조제1항)
- 청소년에게 손님 접객을 시키면 10년 이하 징역(제30조·제56조)
술을 주면 업소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기준은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 구분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등학생이 호프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출입은 가능하지만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호프집에서 고등학생 알바는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