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은 술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손님이 몰래 들고 오는 것을 눈감아 줘도 처분 대상입니다. 노래방 술 판매 관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주류 관련 처분 기준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4차 |
|---|---|---|---|---|
| 주류 판매·제공 | 영업정지 10일 | 1개월 | 3개월 | 등록취소·폐쇄 |
| 영업소 안 주류 보관 | 영업정지 10일 | 20일 | 1개월 | 3개월 |
| 이용자 주류 반입 묵인 | 영업정지 10일 | 20일 | 1개월 | 3개월 |
함께 알아둘 처벌
- 주류 판매·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접대부 고용·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손님과 술 마시며 접객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술을 팔려면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따로 필요하고, 그런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을 참고하세요.
주류 금지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래방에 맥주 들고 가도 되나요?
업주가 반입을 묵인하면 처분 대상이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술 판매 1차 처분은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형사처벌도 있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