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기한
| 단계 | 내용 |
|---|---|
| 1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혼 안내 |
| 2 |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3 |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
| 4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 기한 경과 | 확인 효력 상실 → 다시 절차 필요 |
신고서 기재사항
- 당사자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양부모 정보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
숙려기간은 이혼 숙려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확인 효력이 없어지면 법원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원 확인만 받으면 이혼된 건가요?
신고까지 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요?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