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서류를 대신 떼러 갔다가 위임장이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발급 방법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기준입니다.
발급 방법별 신청 가능자
| 발급 방법 | 신청 가능자 |
|---|---|
| 창구 교부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
| 인터넷 발급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만 |
| 그 밖의 사람 | 본인등의 위임 필요(형제자매 포함) |
위임 없이 가능한 예외
- 국가·지자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
-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 지정한 사람의 발급을 제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8항).
발급 청구권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증명서는요?
직계혈족이므로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누가 쓰나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