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원래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 주소 노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제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증명서 교부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의2 기준입니다.
두 가지 제한 제도
| 제도 | 내용 |
|---|---|
| 교부·열람 제한 | 가해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 교부·열람·인터넷 발급 제한 |
| 공시 제한(제15조의2) | 가해자의 증명서 등에 피해자 기록사항을 가리고 발급 |
| 신청인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대리인 |
| 해지 | 피해자가 해지 신청 가능 |
신청 전 알아둘 것
- 배우자·직계혈족(과거 관계 포함)을 지정 가능
- 국가기관의 직무상 청구 등 예외는 가리지 않고 교부될 수 있음
- 구체적 서류는 대법원규칙에 따름
일반적인 발급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부 제한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한 전 배우자도 지정할 수 있나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발급도 막히나요?
네,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인터넷 발급도 안 됩니다.
제한을 풀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