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17세 이상 대상, 거부해도 범죄 혐의 있을 때만 동행 요구

길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요구 요건과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제38조 기준입니다.



제시 요구의 요건과 한계

항목 내용
요구 주체 사법경찰관리
대상 17세 이상 주민
요건 범인 체포 등 직무 수행 중 신원·거주관계 확인 필요
관서 동행 요구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의 의무 친절·예의, 정복 아니면 신원 증표 제시
직권남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

알아둘 점

  •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 다른 신분증·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동행 요구 요건이 안 됨
  • 사복 경찰은 먼저 신원 증표를 보여야 함

제시 요구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됩니다.

사복 경찰이 요구해요.

정복이 아니면 미리 신원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16세도 대상인가요?

이 조항은 17세 이상 주민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