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결정은 10일 이내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각종 서류 발급과 복지 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1조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항목 내용
대상 처분 직권 등록·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청 기한 처분일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방법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정 기한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기각되면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직권조치 전 단계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조사
  •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독촉) 또는 공고
  • 기간 내 신고 없으면 직권 등록·정정·말소
  • 직권조치 후 14일 이내 통지

사실조사 단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말소된 걸 늦게 알았어요.

통지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