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각종 서류 발급과 복지 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1조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 항목 | 내용 |
|---|---|
| 대상 처분 | 직권 등록·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 |
| 신청 기한 | 처분일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 방법 |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결정 기한 |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기각되면 |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
직권조치 전 단계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조사
-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독촉) 또는 공고
- 기간 내 신고 없으면 직권 등록·정정·말소
- 직권조치 후 14일 이내 통지
사실조사 단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말소된 걸 늦게 알았어요.
통지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