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명사칭 범칙금 8만 원|경찰 제복·가짜 학위·훈장 사칭도 경범죄

명함에 없는 직함을 적거나 경찰·군인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명사칭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관명사칭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예
명칭·칭호 사칭 공무원 직함, 군 계급, 박사 학위를 거짓으로 댐
제복·표장 사용 자격 없이 경찰·군 제복, 훈장·기장을 착용
비슷한 것 사용 진짜와 비슷한 표장·제복 사용도 포함
범칙금 8만 원

더 무거운 처벌로 넘어가는 경우

  •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사칭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
  • 가짜 학위증명서를 만들면 문서 위조 관련 죄

단순히 이름이나 직함을 꾸며 대는 데 그치면 경범죄, 직권을 행사하거나 돈을 받으면 형법 문제로 나뉩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스프레로 경찰복을 입으면요?

공연·촬영 등 정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진짜처럼 착용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 학위도 포함되나요?

국내외 학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