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없는 직함을 적거나 경찰·군인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명사칭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관명사칭에 해당하는 행위
| 유형 | 예 |
|---|---|
| 명칭·칭호 사칭 | 공무원 직함, 군 계급, 박사 학위를 거짓으로 댐 |
| 제복·표장 사용 | 자격 없이 경찰·군 제복, 훈장·기장을 착용 |
| 비슷한 것 사용 | 진짜와 비슷한 표장·제복 사용도 포함 |
| 범칙금 | 8만 원 |
더 무거운 처벌로 넘어가는 경우
-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사칭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
- 가짜 학위증명서를 만들면 문서 위조 관련 죄
단순히 이름이나 직함을 꾸며 대는 데 그치면 경범죄, 직권을 행사하거나 돈을 받으면 형법 문제로 나뉩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스프레로 경찰복을 입으면요?
공연·촬영 등 정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진짜처럼 착용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 학위도 포함되나요?
국내외 학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