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몰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거나, 일부러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안감조성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 행위
| 유형 | 예 |
|---|---|
| 길 막기·시비 | 지나가는 사람 앞을 막아서거나 이유 없이 시비 |
| 모여들기·뒤따르기 | 주위에 몰려들거나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함 |
| 거친 말·행동 |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언행 |
| 문신 노출 |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줌 |
| 범칙금 | 5만 원 |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되는 경우
-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 스토킹처벌법
-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 지속적으로 면회·교제를 요구하면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8만 원)
문신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준 경우만 해당합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름에 반팔 입어서 문신이 보이는 것도요?
일상 복장으로 보이는 것은 고의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체로 몰려 다니기만 해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위에 모여들어 불안하게 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