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5가지|서면경고·100m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발찌·유치

긴급응급조치가 경찰의 급한 조치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더 강한 조치입니다. 전자발찌와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기준입니다.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

조치 기간
1. 서면 경고 –
2. 피해자·동거인·가족·주거등 100m 접근금지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4. 유치장·구치소 유치 1개월

잠정조치 절차

  •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
  • 피해자도 검사·경찰에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 가능
  • 요청했는데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검사가 불기소하면 잠정조치 효력 상실

접근금지는 최대 9개월(3개월+3개월+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나 경찰에 청구·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자 등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접근금지 장소도 바뀌나요?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