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가 경찰의 급한 조치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더 강한 조치입니다. 전자발찌와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기준입니다.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
| 조치 | 기간 |
|---|---|
| 1. 서면 경고 | – |
| 2. 피해자·동거인·가족·주거등 100m 접근금지 |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
|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
|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
| 4.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잠정조치 절차
-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
- 피해자도 검사·경찰에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 가능
- 요청했는데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검사가 불기소하면 잠정조치 효력 상실
접근금지는 최대 9개월(3개월+3개월+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나 경찰에 청구·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자 등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접근금지 장소도 바뀌나요?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