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 처벌|잠정조치 위반 2년·2천만, 전자발찌 훼손 3년·3천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입니다. 접근금지 위반 처벌을 조치별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4항, 제20조 기준입니다.



위반 행위별 처벌

위반 처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경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2호·3호 불이행(법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분리·손상·전파 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신원정보 누설·공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을 발견했을 때

  • 즉시 112 신고
  • 연락 온 문자·통화 기록 캡처
  • 접근한 장소·시간 기록
  • 잠정조치 결정문이나 통지서 보관

위반이 반복되면 검사가 유치 등 더 강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정리했습니다.

벌칙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다면요?

접근금지 의무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취소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한 통도 위반인가요?

전기통신 접근금지 중이면 위반입니다.

스토킹범죄와 따로 처벌되나요?

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