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부주의 범칙금 8만 원|수풀·건물 근처 불 피우기, 휘발유 옆 불씨 사용

마른 풀밭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주유 중인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입니다. 불이 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씨 부주의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해당하는 상황

상황 범칙금
건조물 가까이에서 부주의하게 불 피우기 8만 원
수풀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근처에서 불 피우기 8만 원
휘발유 등 근처에서 불씨 사용 8만 원

불이 실제로 났다면

  • 실수로 건물에 불을 내면 형법상 실화죄
  • 산에 불을 내면 산림재난방지법상 처벌
  •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불을 피우면 화재예방법상 과태료

산불 처벌은 실수로 산불 내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캠핑장 화로대도 해당되나요?

지정된 장소에서 주의해 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풀 바로 옆 등 부주의한 사용이 문제입니다.

불이 안 났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위험한 장소에서 부주의하게 불을 쓰는 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