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입니다. 접근금지 위반 처벌을 조치별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4항, 제20조 기준입니다.
위반 행위별 처벌
| 위반 | 처벌 |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경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2호·3호 불이행(법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장치 분리·손상·전파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신원정보 누설·공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을 발견했을 때
- 즉시 112 신고
- 연락 온 문자·통화 기록 캡처
- 접근한 장소·시간 기록
- 잠정조치 결정문이나 통지서 보관
위반이 반복되면 검사가 유치 등 더 강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정리했습니다.
벌칙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다면요?
접근금지 의무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취소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한 통도 위반인가요?
전기통신 접근금지 중이면 위반입니다.
스토킹범죄와 따로 처벌되나요?
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