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올리거나 상대방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기준(2023. 7. 11. 개정 반영)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유형
| 유형 | 예 |
|---|---|
| 정보 유포(바목) | 주소·전화번호·직장을 단체방이나 게시판에 올림 |
| 위치정보 유포 | 실시간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 |
| 합성·가공 정보 | 사진을 편집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배포 |
| 사칭(사목) | 상대방 이름·사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행세 |
| 메시지 반복(다목) | DM·댓글·메신저로 글·사진을 계속 보냄 |
증거 남기는 방법
- 게시물 URL과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
- 사칭 계정 프로필 화면 저장
- 플랫폼 신고 접수 내역 보관
- 삭제되기 전 화면 녹화
개인정보 유포는 개인정보 보호법,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 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칭 계정 하나만 만들어도요?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되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가족 정보를 올린 것도요?
상대방의 동거인·가족 정보도 대상입니다.
해외 SNS도 적용되나요?
행위자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면 플랫폼 국적과 관계없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