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 풀어놓으면 범칙금 5만 원|개를 시켜 달려들게 하면 8만 원

물거나 달려드는 버릇이 있는 개를 마당 밖으로 풀어두는 경우입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사나운 개 풀어놓으면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제26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행위별 범칙금

행위 범칙금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풀어놓거나 나다니게 함 5만 원
소나 말을 놀라게 해 달아나게 함 5만 원
개 등을 시켜 사람·가축에게 달려들게 함 8만 원

동물보호법과 함께 보기

  •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이하(동물보호법)
  • 맹견은 입마개·보험·사육허가 의무
  •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과실치상

목줄 기준은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하에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평소 순한 개가 갑자기 물었다면요?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 등 별도 책임이 생깁니다.

고양이도 해당되나요?

“개나 그 밖의 동물”이므로 동물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개를 부추긴 것도요?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면 8만 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