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 공영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앞 공터에서 “자리 잡아줄게요” 하며 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차자리 맡아주고 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자릿세 징수 요건
| 요건 | 내용 |
|---|---|
| 장소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게 개방된 시설·장소 |
| 대상 |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 |
| 행위 |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 |
| 따라다니기 | 돈을 받으려고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도 포함 |
| 범칙금 | 8만 원 |
자주 생기는 장소
- 축제·불꽃놀이 행사장 주변 공영주차장
- 해수욕장·계곡 앞 공터
- 공연장 앞 대기 줄 좌석
- 공원 돗자리 명당 자리
정식 주차장 운영자가 받는 주차요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조항은 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는요?
정식 운영자의 안내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12에 장소와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