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 맡아주고 돈 받으면 범칙금 8만 원|자릿세 징수 경범죄

축제장 공영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앞 공터에서 “자리 잡아줄게요” 하며 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차자리 맡아주고 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자릿세 징수 요건

요건 내용
장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게 개방된 시설·장소
대상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
행위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
따라다니기 돈을 받으려고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도 포함
범칙금 8만 원

자주 생기는 장소

  • 축제·불꽃놀이 행사장 주변 공영주차장
  • 해수욕장·계곡 앞 공터
  • 공연장 앞 대기 줄 좌석
  • 공원 돗자리 명당 자리

정식 주차장 운영자가 받는 주차요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조항은 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는요?

정식 운영자의 안내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12에 장소와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