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5만 원|공공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노출, 2017년 기준이 바뀐 이유

이 조항은 예전에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행위로 되어 있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2017년에 지금처럼 바뀌었습니다. 과다노출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2017. 10. 24. 개정),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과다노출 요건

요건 내용
장소 공개된 장소
방법 공공연하게
부위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결과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범칙금 5만 원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 성적 의도가 뚜렷한 노출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아동·청소년 앞에서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등 별도 처벌

수영장·해수욕장 복장처럼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의 탈의하고 조깅하면요?

법은 성기·엉덩이 등 “주요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술 취해서 그랬다면요?

취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