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글·영상을 허락 없이 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낮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을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38조 기준입니다.
침해 유형별 처벌
| 행위 | 처벌 |
|---|---|
| 저작재산권 침해(복제·공중송신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처 명시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침해가 되는 대표 행위
- 남의 사진을 블로그·SNS에 허락 없이 올리기(복제·공중송신)
- 유료 영상을 잘라 유튜브에 재업로드
- 남의 글을 통째로 옮겨 자기 글처럼 게시
- 허락 없이 번역·편집해 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규정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벌금과 징역을 같이 받나요?
저작재산권 침해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원칙은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개인 블로그도 해당하나요?
허락 없는 복제·전송이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