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 최대 400만 원|1차 200만·2차 300만

250g 넘는 드론을 자격 없이 띄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드론 자격증 없이 비행했을 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66조,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

함께 걸리기 쉬운 위반

  • 안전성인증 대상 기체를 인증 없이 비행: 1차 250만·2차 375만·3차 500만 원
  • 자격증 빌려주기·빌리기·알선: 1차 150만·2차 225만·3차 300만 원
  • 안전성인증도 없고 자격도 없이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61조 제2항)

드론 과태료 금액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2차·3차 이상 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250g 이하 드론도 걸리나요?

조종자 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과태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위반은 언제부터 세나요?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이 되는 경우는요?

안전성인증 없는 기체를 자격 없이 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