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g 넘는 드론을 자격 없이 띄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드론 자격증 없이 비행했을 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66조,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200만 원 |
| 2차 | 300만 원 |
| 3차 이상 | 400만 원 |
함께 걸리기 쉬운 위반
- 안전성인증 대상 기체를 인증 없이 비행: 1차 250만·2차 375만·3차 500만 원
- 자격증 빌려주기·빌리기·알선: 1차 150만·2차 225만·3차 300만 원
- 안전성인증도 없고 자격도 없이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61조 제2항)
드론 과태료 금액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2차·3차 이상 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50g 이하 드론도 걸리나요?
조종자 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과태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위반은 언제부터 세나요?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이 되는 경우는요?
안전성인증 없는 기체를 자격 없이 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