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영리 목적·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다만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반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기준입니다.



고소 필요 여부

구분 고소 필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필요(친고죄)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 불필요
침해물로의 링크 사이트를 영리로 운영 등 불필요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불필요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의 의미

  •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고소 후 합의해 취소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광고 수익을 노린 게시 등도 문제 될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고소 규정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하면 끝나나요?

친고죄 사건은 고소 취소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 붙은 블로그는 영리인가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따로인가요?

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