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베낀 경우에는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 구분 | 내용 |
|---|---|
| 침해자 이익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제1항) |
| 통상 사용료 |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제2항) |
| 초과 손해 | 그보다 큰 손해는 초과액도 청구(제3항) |
| 고의 침해 |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 결정(제4항) |
5배 배상을 판단할 때 보는 것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침해 이후 조치
손해배상 규정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로 쓴 경우도 5배인가요?
5배 규정은 고의 침해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삭제하면 감경되나요?
침해 이후 취한 조치도 판단 요소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받나요?
민사 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