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고의 침해면 손해액의 5배까지

알고도 베낀 경우에는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구분 내용
침해자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제1항)
통상 사용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제2항)
초과 손해 그보다 큰 손해는 초과액도 청구(제3항)
고의 침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 결정(제4항)

5배 배상을 판단할 때 보는 것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침해 이후 조치

손해배상 규정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로 쓴 경우도 5배인가요?

5배 규정은 고의 침해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삭제하면 감경되나요?

침해 이후 취한 조치도 판단 요소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받나요?

민사 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