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정손해배상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면 5천만 원, 등록돼 있어야

저작권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가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한도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기준입니다.



법정손해배상 한도

구분 저작물 1건당 한도
일반 침해(고의·과실)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5천만 원 이하

요건과 특징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제 손해액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고려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6항).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 안 한 저작물도 되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이 요건입니다. 일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10장을 썼다면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