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가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한도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기준입니다.
법정손해배상 한도
| 구분 | 저작물 1건당 한도 |
|---|---|
| 일반 침해(고의·과실) | 1천만 원 이하 |
|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 5천만 원 이하 |
요건과 특징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제 손해액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고려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6항).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 안 한 저작물도 되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이 요건입니다. 일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10장을 썼다면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