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누수,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물샘. 구조와 방수 관련 하자는 기간이 깁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10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별표 4 기준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10년
| 구분 | 기간 |
|---|---|
| 대지조성(토공, 석축, 옹벽, 배수, 포장) | 5년 |
|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공사 | 5년 |
| 지붕(지붕, 홈통·우수관) | 5년 |
| 방수공사 | 5년 |
| 내력구조부별 하자 | 10년 |
| 기초·지정 등 지반공사 | 10년 |
내력구조부 하자란
-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
3년짜리 설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을 참고하세요.
구조 하자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옥상 방수 하자는 몇 년인가요?
방수공사로 5년입니다.
구조 균열은요?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입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는요?
원인에 따라 방수공사(5년) 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