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결혼식 안내 현수막도 신고해야 할까요? 일정한 비영리 현수막은 예외입니다. 신고 없이 거는 현수막 기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기준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목적 | 조건 |
|---|---|
| 관혼상제(결혼·장례 등) | 30일 이내 비영리 |
| 학교행사, 종교의식 | 30일 이내 비영리 |
| 시설물 보호·관리 | 기간 제한 없음(30일 초과 포함) |
|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집회 | 30일 이내 비영리 |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 30일 이내 비영리 |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투표 홍보 | 30일 이내 비영리 |
| 정당의 통상적 정당활동 | 30일 이내 + 정당 현수막 기준 준수 |
주의할 점
- 영리 목적(개업·할인 홍보)은 해당 없음 → 신고 필요
- 기간이 끝나면 신속히 철거해야 함(제8조제2항)
- 안전을 해치면 예외라도 제거될 수 있음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기준을 참고하세요.
적용 배제 조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 목격자 찾는 현수막도 신고하나요?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업 현수막은요?
영리 목적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기간이 끝나면요?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