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이전등록 기간까지는 산 사람이 의무보험을 이어받습니다

차를 넘긴 다음 날 산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은 누구 걸로 처리될까요? 법은 이 ‘공백’을 막으려고 의무보험 승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과 보험료 정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은 (제26조 제1항)

이 기간에는 상법 규정과 관계없이 산 사람이 판 사람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그 사이 사고가 나도 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어집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하나 (제2항·제3항)

• 판 사람은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 사람이 그 보험료를 판 사람에게 줬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사에 다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1. 승계되는 것은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의무 한도) 부분입니다. 자차·대인Ⅱ 같은 임의보험까지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산 사람은 승계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새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3. 판 사람은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한 뒤 기존 보험을 해지·정리합니다. 자동차 양도는 법이 정한 의무보험 해지 사유입니다.
4.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는 언제까지인가요?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전에 산 사람이 새 보험에 들면 그날까지입니다.

그 기간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승계기간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도 넘어가나요?

법이 정한 승계 대상은 의무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은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