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타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해경·지자체가 지정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타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같은 바다나 강이라도 어떤 구간은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식으로 기구별로 금지구역을 정할 수도 있으니 현장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지정권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범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금지구역 포함) 금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100만 원 … Read more

바나나보트·보트 정원 초과 과태료 100만 원 이하|조종자 기준

바나나보트·보트 정원 초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친구들끼리 보트 한 대에 몰려 타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 초과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원을 넘겨 조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 등은 탑승 인원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 초과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금지 대통령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제3호, 정원 … Read more

풍랑주의보 때 수상레저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가시거리 0.5km 이내도

풍랑주의보 때 수상레저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파도가 높을 때 서핑이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특보부터 해당되는지, 바람을 이용하는 기구의 예외는 무엇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상에 따른 활동 제한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금지 ①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관련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금지 ②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 예외 파도·바람만 이용하는 … Read more

수상레저 야간 금지 시간|해진 후 30분부터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수상레저 야간 금지 시간

노을 지는 바다에서 카약이나 보트를 타다 보면 어두워질 때까지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고,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는 예외입니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금지 시간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예외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 Read more

수상오토바이 무면허 조종 1년 이하 징역|면허는 14세·1급 18세부터

수상오토바이 무면허 조종 1년 이하 징역

렌털 업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잠깐 몰아보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 기구라면 무면허 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를 두고 무면허 조종을 형사처벌합니다. 면허 종류와 예외(면허 소지자 감독·동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조종 처벌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금지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효력 정지 포함)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 Read more

수상오토바이·보트 음주 조종 1년 이하 징역|혈중알코올 0.03%부터

수상오토바이·보트 음주 조종 1년 이하 징역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뒤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를 모는 것은 도로 음주운전처럼 처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동력기구냐 무동력기구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수상레저 음주 조종 처벌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 동력수상레저기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무동력수상레저기구 100만 원 이하 … Read more

수상레저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카약·SUP도 해당

수상레저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카약, 패들보드(SUP), 바나나보트처럼 가볍게 즐기는 물놀이 기구도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안전장비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대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의무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 과태료 50만 원 이하(제64조제2항제2호) … Read more

해수욕장 입수 금지 시간·구역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개장기간 기준

해수욕장 입수 금지 시간·구역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정해진 구역과 시간에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바다 입수나 부표 밖 수영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6조·제47조 기준입니다. 입수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 해수욕 금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외 입수 금지 과태료 10만 원 이하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기구 100만 원 … Read more

낚시터 쓰레기·미끼 버리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낚시터 쓰레기·미끼 버리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방파제에 쌓인 낚싯줄과 미끼 봉지, 그냥 두고 오면 낚시 쓰레기 투기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쓰레기 투기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제55조 기준입니다. 낚시 중 금지행위 구분 내용 쓰레기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미끼·도구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기 포획 기준 낚시제한기준(크기·기간 등) 위반 포획 과태료 모두 300만 원 이하 낚싯줄이 특히 … Read more

낚시로 잡은 물고기 팔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저장·운반만 해도

낚시로 잡은 물고기 팔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많이 잡혔다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팔면 안 됩니다. 낚시 물고기 판매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만 해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제55조 기준입니다. 판매 금지 규정 구분 내용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함께 금지 판매 목적의 저장·운반·진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도입 2019년 신설 낚시할 때 금지행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