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지자체가 고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방파제나 다리 밑, 아무 데서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기준입니다. 낚시통제구역 규정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한강은 한강 관리기관의 장) 목적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공고 공보·누리집 공고, 현장 안내판 설치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낚시할 때 금지행위 (위반 시 … Read more

해수욕장 폭죽·흡연·드론 과태료 10만 원 이하|조례로 정한 곳만

해수욕장 폭죽·흡연·드론 과태료 10만 원 이하

밤바다 폭죽놀이, 해수욕장에서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흡연과 드론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폭죽·흡연·드론 규정 구분 내용 폭죽(장난감 꽃불)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금지(관리청 허가 시 예외) 흡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금지 드론 등 허가 없이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기구 조종 금지 과태료 10만 … Read more

해수욕장 백사장 차 몰고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

해수욕장 백사장 차 몰고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

차박하기 좋은 바닷가를 찾다 보면 백사장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해수욕장은 조례로 허용한 구역이 아니면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해수욕장 차량 진입 규정 구분 내용 금지 조례로 허용한 구역이 아닌 곳에 차마 진입 차마 도로교통법상 차와 우마(자동차·이륜차 포함) 과태료 10만 원 이하 백사장 진입이 위험한 이유 모래에 바퀴가 … Read more

해수욕장 텐트·취사 과태료 10만 원 이하|지정 장소에서만

해수욕장 텐트·취사 과태료 10만 원 이하

바닷가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장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해수욕장 야영·취사 규정 구분 내용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 과태료 10만 원 이하 추가 조치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행위중지 명령 안내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안내판 설치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 Read more

하천 떡밥 낚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고시 구역에서 미끼로 오염시키면

하천 떡밥 낚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민물낚시에서 많이 쓰는 떡밥, 고시된 하천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떡밥 낚시 금지 구역에서 미끼로 물을 오염시키면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천법 제46조·제98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제55조 기준입니다. 떡밥·미끼 관련 규정 구분 내용 하천법 고시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 오염 낚시 금지 낚시관리법 낚시도구·미끼를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기 금지 과태료 둘 다 … Read more

하천변 캠핑·취사 과태료 300만 원 이하|시·도가 고시한 구역이면

하천변 캠핑·취사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계곡·강변 차박 캠핑, 모든 하천이 자유로운 곳은 아닙니다. 시·도가 고시한 하천 야영·취사 금지 구역에서 텐트를 치거나 불을 피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하천법 제46조·제98조 기준입니다. 하천 금지행위 구분 내용 금지 구역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 금지 행위 야영, 취사, 떡밥·생선가루로 오염시키는 낚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 시·도지사 어디가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시·도 누리집의 하천 … Read more

국립공원 금지행위 총정리|흡연 200만·야영 50만·취사 20만·사용료 10만

국립공원 금지행위 총정리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과태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캠핑·등산 전에 한 번 보고 가면 국립공원 금지행위로 과태료 낼 일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금지행위와 과태료 구분 내용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 20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5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주차·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 Read more

국립공원 대피소·정상 음주 과태료 20만 원 이하|어디서 금지되나

국립공원 대피소·정상 음주 과태료 20만 원 이하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국립공원에서는 장소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음주는 대피소 등 정해진 곳에서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음주 금지 구분 내용 금지 장소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 과태료 20만 원 이하 안내 현장 안내판 등으로 공고 음주 산행이 위험한 이유 술은 판단력과 균형감각을 떨어뜨려 하산길 사고 위험을 … Read more

산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캠핑·등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산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캠핑이나 등산 후 남은 쓰레기를 산에 두고 오면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산림에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6조·제57조,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비교 구분 내용 일반 산림 산림보호법: 100만 원 이하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 20만 원 이하 산림 표지 훼손 산림행정관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 원 이하 캠핑·차박 쓰레기 체크리스트 음식물 … Read more

입산통제구역 들어가면 과태료 20만 원 이하|산불 조심 기간 등산 전 확인

입산통제구역 들어가면 과태료 20만 원 이하

가을·봄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 입구에 ‘입산통제’ 안내가 붙는 곳이 많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57조 기준입니다. 입산통제구역 규정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목적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제외 자연공원법 공원구역(국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 적용) 위반 허가 없이 출입·차량 통행 2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과 무엇이 다른가 국립공원 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