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이나 수렵용으로 석궁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궁은 활처럼 보여도 법상 총포·도검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석궁 소지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16조·제22조·제70조의2와 시행령 제6조의4 기준입니다.
법상 석궁이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추진력은 활의 원리, 조준·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한 기기 |
| 종류 | 일반형, 도르래형(지렛대 원리), 권총형 |
| 제외 | 국궁, 양궁 |
허가 절차와 처벌
- 허가 전 교육: 법령, 사용·보관 실기, 안전교육(제22조)
- 허가관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 허가 용도: 수렵, 유해조수 구제, 사격경기 등
- 갱신: 3년마다, 갱신 전 교육 재이수
- 무허가 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석궁으로 수렵하려면 수렵 전 경찰 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수렵 전 안전교육). 허가받은 석궁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들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석궁 소지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2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석궁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경찰서장의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양궁 활은요?
국궁과 양궁은 석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