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이나 한자 이름이 잘못 기록된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 기준입니다.
정정 유형
| 유형 | 절차 |
|---|---|
| 착오·누락,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 가정법원 허가 → 정정신청 |
| 무효인 행위의 기록 | 가정법원 허가 → 정정신청 |
| 시·읍·면장의 잘못 |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정 |
| 정정신청 기한 | 허가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준비할 것
- 정정 사유를 증명할 자료(출생증명서 등)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
- 허가 후 재판서 등본 첨부해 정정신청
정정신청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슷한 기한 규정은 개명 신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년월일이 틀리게 등록됐어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공무원 실수면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기한은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