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정|가정법원 허가 후 1개월 안에 신청

생년월일이나 한자 이름이 잘못 기록된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 기준입니다.



정정 유형

유형 절차
착오·누락,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가정법원 허가 → 정정신청
무효인 행위의 기록 가정법원 허가 → 정정신청
시·읍·면장의 잘못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정
정정신청 기한 허가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준비할 것

  • 정정 사유를 증명할 자료(출생증명서 등)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
  • 허가 후 재판서 등본 첨부해 정정신청

정정신청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슷한 기한 규정은 개명 신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생년월일이 틀리게 등록됐어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공무원 실수면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기한은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