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람 많은 곳 위험 비행 금지|축제·해수욕장 상공, 물건 떨어뜨려도 과태료

축제나 공연장 위로 드론을 띄우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방법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드론 사람 많은 곳 비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66조, 시행규칙 제310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비행 방법

금지 행위 근거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의 위험한 비행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
밀집지역에서 건축물에 바짝 붙는 비행 같은 항 제2호의2
인명·재산에 위험한 물건 투하 같은 항 제1호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같은 항 제9호

위반하면

  • 과태료 1차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시행령 별표 5)
  •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될 수 있음(제125조 제5항)
  •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제129조 제3항)

해수욕장처럼 조례로 드론을 따로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 위도 안 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위험한 방법이면 해당합니다.

행사 촬영 허가는요?

행사 주최 허락과 별개로 항공안전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고 보고 안 하면요?

과태료 1차 15만~3차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