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나 공연장 위로 드론을 띄우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방법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드론 사람 많은 곳 비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66조, 시행규칙 제310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비행 방법
| 금지 행위 | 근거 |
|---|---|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의 위험한 비행 |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 |
| 밀집지역에서 건축물에 바짝 붙는 비행 | 같은 항 제2호의2 |
| 인명·재산에 위험한 물건 투하 | 같은 항 제1호 |
|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 같은 항 제9호 |
위반하면
- 과태료 1차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시행령 별표 5)
-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될 수 있음(제125조 제5항)
-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제129조 제3항)
해수욕장처럼 조례로 드론을 따로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 위도 안 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위험한 방법이면 해당합니다.
행사 촬영 허가는요?
행사 주최 허락과 별개로 항공안전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고 보고 안 하면요?
과태료 1차 15만~3차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