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무단부착 범칙금 5만 원|남의 차·집에 붙이거나 낙서, 간판 훼손은 8만 원

주차해 둔 차 와이퍼에 끼워진 전단지,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단지 무단부착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행위별 범칙금

행위 범칙금
남의 집·구조물·자동차에 광고물 부착·끼우기 5만 원
남의 집·구조물에 글씨·그림 쓰기·새기기 5만 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함부로 뿌리기 5만 원
남의 간판·표시물·구조물 옮기기·더럽히기·훼손 8만 원

다른 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없이 붙인 벽보·현수막은 과태료 대상
  • 재물을 망가뜨릴 정도면 형법 재물손괴죄
  •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는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음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와이퍼에 끼운 명함 광고도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함부로 광고물을 끼우는 행위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붙였다면요?

붙인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킨 사람도 교사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간판을 옮기기만 해도요?

다른 사람의 간판을 함부로 옮기면 8만 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