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 와이퍼에 끼워진 전단지,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단지 무단부착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행위별 범칙금
| 행위 | 범칙금 |
|---|---|
| 남의 집·구조물·자동차에 광고물 부착·끼우기 | 5만 원 |
| 남의 집·구조물에 글씨·그림 쓰기·새기기 | 5만 원 |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함부로 뿌리기 | 5만 원 |
| 남의 간판·표시물·구조물 옮기기·더럽히기·훼손 | 8만 원 |
다른 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없이 붙인 벽보·현수막은 과태료 대상
- 재물을 망가뜨릴 정도면 형법 재물손괴죄
-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는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음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와이퍼에 끼운 명함 광고도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함부로 광고물을 끼우는 행위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붙였다면요?
붙인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킨 사람도 교사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간판을 옮기기만 해도요?
다른 사람의 간판을 함부로 옮기면 8만 원 대상입니다.